'모병제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국민 1000명에게 물은 결과

모병제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병사 봉급을 인상하고 자원자로만 군대를 구성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5%, '반대한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4주 조사와 비교해 찬반 응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모병제는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만 군대를 만드는 제도다. 국가가 강제로 국민을 징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과 선택에 따라 직업 군인을 모집해 군대를 꾸리는 제도다. 지원자에게 급여와 복무 여건을 보장해 직업으로서 군 복무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징병제는 법적으로 일정 연령에 이른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 강제로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분단 상황과 북한과의 대치를 이유로 성인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 논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병사 처우 개선, 군 전문성 강화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안보 공백 우려와 재정 부담,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반대 논리로 맞서 왔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로는 찬성 응답 비율이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반대 응답은 남성(50%)이 여성(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53%)와 50대(53%)에서 찬성이 과반인 반면, 18~29세와 30대에서는 반대가 각각 52%로 과반이었다. 직접 병역을 치르는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한 셈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이 67%였던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9%로 나타나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현재 최소 18개월인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60%로 과반이었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9%,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였다. 군 의무복무기간은 징병제 아래에서 병사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단축돼 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남녀 모두 '적정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가운데,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40%)이 여성(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현 복무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18~29세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감은 사이버 테러가 가장 컸다. '불안하다'는 응답이 사이버 테러 72%, 북한의 무력도발 52%, 감염병 유행 44%, 식량 수급 3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절반을 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40%)보다 여성(48%)에서, 연령별로는 60대(52%)와 70대 이상(56%)에서 그 이하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뽑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