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지급 완료…농심(農心) 달랬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멈출 줄 모르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남 함평군이 지역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든든하게 지켜내고, 벼랑 끝에 몰린 농어민들의 팍팍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급액 전액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꽉 막힌 지역 경제의 혈맥까지 뚫어내는 ‘일석이조’의 영리한 행정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 10만 원 파격 인상… 가뭄에 단비 된 '70만 원'의 온기

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 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지닌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하게 인정하고, 나아가 농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안정을 제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농정 시책 중 하나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수당의 파격적인 인상이다. 함평군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농약,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시름이 깊어진 농가의 현실을 깊이 직시했다. 이에 군은 한정된 지방 재정의 악조건 속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 지난해 가구당 60만 원 수준이던 공익수당을 올해 무려 10만 원이나 대폭 증액한 '70만 원'으로 전격 인상해 지급했다. 단돈 만 원이 아쉬운 팍팍한 농가 살림살이에 이번 70만 원의 공익수당은 메마른 논바닥을 적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두 차례 걸친 꼼꼼한 행정… 7,941명 사각지대 없이 품었다

이번 공익수당 지급 과정에서는 단 한 명의 농어민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함평군의 '밀착 행정'이 빛을 발했다. 군은 지급 대상자를 꼼꼼하게 선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지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우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어 자금 수요가 가장 절실했던 지난 4월, 군은 발 빠르게 1차 대상자 7,579명을 확정 짓고 수당 지급을 신속하게 완료해 농가의 숨통을 트여주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1차 신청 시기를 놓쳤던 추가 대상자 362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2차 지급을 개시함으로써, 올 상반기에만 총 7,941명의 함평군 농어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농어민들의 손에 쥐여진 수당의 총규모는 자그마치 55억 5천8백70만 원에 달한다.

■ 55억 원 지역화폐 융단폭격… 꽉 막힌 골목상권 '선순환' 훈풍

함평군의 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55억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이 외부로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고 오롯이 함평군 관내에서 소비되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 전액을 함평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는 단순히 농어민 개인에 대한 복지 차원을 넘어, 극심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동시에 살려내기 위한 치밀한 경제적 포석이다. 7,941명의 농어민이 손에 쥔 55억여 원의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마트, 식당, 농자재 판매점 등 지역 사회 곳곳으로 핏줄처럼 스며들며 멈춰있던 지역 내 소비 진작을 강력하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어민의 소득 보전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 경제 선순환의 롤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 "농촌 생존이 곧 지역의 미래"… 든든한 동반자 자처한 함평군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가장 거대한 뿌리이자 뼈대인 농수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 전체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농가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익수당 지급 실무를 총괄한 노병철 함평군 농업정책실장은 “자칫 행정의 틈새로 소외될 수 있었던 미신청자들까지 끝까지 찾아내 2차 지급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벅찬 소회를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이번에 10만 원 인상되어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연일 치솟는 살인적인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농어업인들의 팍팍한 살림살이와 경영 안정에 작게나마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땅과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함평의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군의 발 빠른 밀착 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