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올공 투표함 공개 검증 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입회하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지를 공개 검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기관 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지방선거 이후 26일째 방치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해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개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다"며 "국조특위에서 선거소청과 맞물려서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지가 약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전부 개표를 했을 때 외부 인력이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한다는 전제하에서 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의결하고 선거소청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여야 시민단체 모두가 입회하에 투표함이나 투표지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윤상현 위원장의 물음에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보관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절차와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된 이후 모든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은 철저한 봉인 절차를 거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선거소청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분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소청은 당선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법적 불복 절차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자체다. 임시 장소에 장기간 놓여 있던 투표함의 보존 과정에 의혹이 발생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유례없는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투표함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라는 임시 장소에 26일째 방치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 권한을 발동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을 출석시키고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여야 및 시민단체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공개 검증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투표함의 봉인 훼손 여부를 선거 당사자인 정치권과 제3자인 시민단체가 함께 확인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과거에도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여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개봉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여야 간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공개 검증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 개편을 촉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