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쥔 진짜 주인은 군민"… 임지락 화순군수 파격 1호 결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화순군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낡은 관행적 탁상행정에 과감한 마침표를 찍고, 군민이 직접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평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군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민선 9기 화순군정의 지휘봉을 잡은 임지락 신임 군수가 임기 첫날 가장 먼저 펜을 든 1호 결재 안건은 대규모 토목 공사나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닌, 행정의 권한을 군민에게 대폭 이양하는 파격적인 소통 기구의 설립이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1호 결재를 두고 화순군의 행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 관 주도 행정은 끝… 1호 결재가 품은 '진짜 혁신'

1일 화순군에 따르면, 임지락 군수는 이날 민선 9기 군정 출범과 동시에 제1호 공식 결재로 ‘군민 정책동행단 추진 계획’에 주저 없이 서명했다. 단체장의 1호 결재는 향후 4년간 지방정부가 나아갈 절대적인 철학과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보다.

임 군수가 첫 결재로 시민 참여 기구 구성을 선택한 것은, 과거 행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군민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통보받고 따라오기만 했던 하향식 관 주도 행정에서 완벽하게 탈피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임 군수의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5개 특화 분과로 세분화… 단순 자문 넘어선 '권고안' 도출

새롭게 출범을 앞둔 ‘군민 정책동행단’은 화순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 등에 대해 군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과 타당성을 송곳처럼 검증하는 핵심 정책 참여 기구다.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동행단은 ▲산업경제 ▲지역개발 ▲농업농촌 ▲교육복지 ▲문화관광체육 등 총 5개의 세부 특화 분과로 촘촘하게 쪼개어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물론, 부서에서 추천한 위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일반 군민들이 고루 포진하여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구의 역할이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거수기’ 형태의 단순 자문위원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행단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도출해 내면, 소관 부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민의 쓴소리가 곧바로 행정의 변화로 직결되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 예산 낭비 막고 체감도 쑥… 정책 돋보기 들이댄다

군민 정책동행단의 매서운 돋보기가 향할 평가 대상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굵직한 핵심 정책들이다. 현재 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 사업들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신규 대형 사업들이 모두 이들의 깐깐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동행단은 해당 사업이 애초의 목적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투입 대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을 통해 6만 화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 체감도’가 긍정적인지 등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깐깐하게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운 채 혈세만 낭비하는 이른바 ‘전시성 선심 행정’과 ‘치적 쌓기용 토목 공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군의 재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행정의 주어는 군민"… 조례 제정 거쳐 10월 본격 출항

화순군은 임지락 군수의 1호 결재가 서류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오는 8월과 9월에 걸쳐 군의회와 협력해 동행단 운영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탄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후 치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엄격하고 공정한 동행단 위원 선발 과정을 거쳐, 다가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평가와 숙의 활동의 닻을 올릴 계획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첫 결재를 마친 뒤 벅찬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군정 운영 철학을 밝혔다. 임 군수는 “우리 화순군정의 진짜 주어이자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화순 군민이며, 행정 기관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바람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빚어내어 현실로 실현하는 충실한 도구이자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의 취임 첫 공식 결재를 대형 사업 인허가가 아닌 ‘군민 정책동행단’으로 결정한 것은, 4년 내내 단 한 순간도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군민과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겠다는 굳은 맹세”라며, “군민과 함께 똑똑하고 따뜻한 정책을 만들고, 군민과 함께 화순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군민주권시대’를 반드시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낡은 문턱을 허물고 주민 속으로 뛰어든 임지락 호(號)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에 전남도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