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쏜다"… 3선 김철우 보성군수, 파격 기본소득으로 새 역사 열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보성군 역사상 최초의 3선 고지에 오른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임기 첫날부터 매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격 실행에 옮기며 지역 사회에 거대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화려하고 권위적인 취임식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군민 앞에서의 정책 보고회로 4년의 닻을 올린 김 군수의 파격 행보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 취임식 대신 군민보고회… 1호 결재도 단연 '기본소득'

1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민선 9기의 역사적인 첫 출근과 동시에 집무실에서 제1호 결재 안건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계획’에 가장 먼저 서명했다. 이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선 9기 제1호 핵심 공약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이행하겠다는 단호하고도 철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결재를 마친 김 군수는 곧장 보성다향체육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는 관행적인 취임식 대신 「농어촌 기본소득 선포식 및 군민 보고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장을 비롯한 각계 기관·사회단체장, 노인 대표, 읍·면민회, 이장단 등 무려 3,000여 명의 군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새롭게 열릴 '기본소득 시대'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입증했다. 행사는 김 군수의 제47대 보성군수 취임 선서를 필두로, 군민들의 생생한 희망 메시지 영상 상영, 기본소득 추진 경과보고, 그리고 역사적인 시행 선포 퍼포먼스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 정부 기준 15만 원에 군비 5만 원 얹은 '통 큰 결단'

이번 보성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파격적인 지급 규모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당초 정부 기준 지급액은 월 15만 원(국비 6만 원, 도비 4만 5천 원, 군비 4만 5천 원)이다. 하지만 보성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군비를 아낌없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 군수의 과감한 결단으로 보성군은 군 자체 재원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최종적으로 보성 군민 1인당 매월 2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이라는 든든한 고정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당의 개념을 넘어, 침체된 지역 골목 상권에 엄청난 현금이 돌게 만들어 지역 경제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 "벌써 988명 유입"… 지방소멸 막는 기적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의 파괴력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군민 보고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치밀했던 준비 과정과 공모 선정 경과,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목은 바로 '인구 유입' 효과였다.

군민 보고가 끝난 뒤 행사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김 군수와 군의회, 그리고 각계 군민 대표들은 단상에 함께 올라 ‘든든한 기본, 활기찬 보성!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개막’을 웅장하게 선포했다. 이어 3천여 명의 참석자 전원이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합창단의 선창에 맞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아! 대한민국'을 제창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군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약속이 하나로 응집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철우 보성군수는 벅찬 표정으로 앞으로의 4년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남겼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저를 최초의 3선 군수로 만들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민선 9기 제1호 공약이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 번째 실천 약속"이라고 힘주어 역설했다. 아울러 "오늘 임기 첫날, 3천여 군민 여러분과 함께 외친 이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4년 내내 가슴에 새기고 원동력으로 삼아, 어제보다 더 넉넉하고 더 힘 있는 위대한 보성군을 기필코 완성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파격적인 기본소득으로 새 역사의 문을 활짝 연 보성군의 실험이 대한민국 농어촌 부흥의 새로운 롤모델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전국적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