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늘부터 '이것'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대통령 지시사항
작성일
7월 1일 0시부로 전격 해제
오늘(7월 1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이날 해제됐다.
7월 1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애초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완화와 해제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격 해제를 결정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으며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로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용차 48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자동차 2부제와 5부제는 무엇?
자동차 2부제와 5부제는 차량 운행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해 교통량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의 홀짝 여부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날짜가 홀수인 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인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특정 번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부제는 비교적 단순하고 강력한 운행 제한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적용 대상이 넓으면 단기간에 차량 운행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대기질 악화, 국제 행사, 비상 상황 등에서 활용되기 쉽다. 다만 운행 제한 폭이 큰 만큼 시민 불편도 커질 수 있고 생업이나 이동이 필수적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5부제는 2부제보다 제한 강도가 낮아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기 비교적 수월하다. 요일별로 일부 차량만 운행을 쉬게 하므로 전체 교통량을 완만하게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2부제와 5부제의 사회적 효과는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도로 위 차량이 줄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도시의 이동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민 협조와 함께 대중교통 확충, 예외 대상의 합리적 설정,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단순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2부제와 5부제의 사회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