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잉크는 뭉개고, 측근은 품고

이진국 전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감사위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과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며 “감사원을 정권의 방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와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잇따라 임명되는 것은 독립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의 제청 배경에 대해 형사·사법제도 분야 전문성과 공공 분야 활동 경험을 들었다. 이 위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로 구성돼 주요 감사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한다.

논란의 쟁점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와 독립기관의 중립성 우려 사이에 있다. 여권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에 합류하는 일이 반복되면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이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감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가 이번 인사 논란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