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죄 지우기에 나선 민주당...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시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법사위 강탈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나선 민주당,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법사위마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며 "이는 민주당 역시 강조해 온 오랜 관행이자 의회 협치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전례 없는 폭거를 저지른 데 이어 이번에도 다수당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로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특검법'을 지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마저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특검법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완력을 행사하는 진짜 이유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탄 특검법이 가진 위헌성과 허구성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국민의힘에 팩스로 통보한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주재해야 할 의장이 야당을 향해 상임위 명단을 일방 통보하는 행태는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엄연한 재판 결과를 지울 수는 없다"며 "진실과 정의는 다수의 횡포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보루인 법사위를 빼앗긴다면 의회 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국민과 함께 처절하게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폭주의 대가로 국정 파행의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민심의 거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법사위마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입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습니다. 이는 민주당 역시 강조해 온 오랜 관행이자 의회 협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다시 의석수만을 앞세워 이 신성한 전통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전례 없는 폭거를 저지른 데 이어, 이번에도 다수당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고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민주당이 이토록 법사위에 집착하는 본색은 이미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마저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특검법’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완력을 행사하는 진짜 이유는 명백합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탄 특검법’이 가진 위헌성과 허구성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외치는 입법 노선 중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재판 지우기’와 ‘사법 파괴’뿐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장마저 중립적 조정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내던지고,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올라타 돌격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주재해야 할 의장이 야당을 향해 상임위 명단을 ‘일방 통보’하는 행태는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입니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힘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엄연한 재판 결과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다수의 횡포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보루인 법사위를 빼앗긴다면, 의회 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국민과 함께 처절하게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극악무도한 폭주의 대가로 국정 파행의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민심의 거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