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서에 측근까지 감사위원으로 알박기"

국민의힘이 이진국 신임 감사위원 취임을 두고 "감사원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 비서에 측근까지 감사위원 알박기, 감사원이 정권의 사설 방탄소입니까’란 제목의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급기야 대한민국 사정(司正)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마저 집어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이자 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진국 교수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며 "올해 초 취임한 임선숙 감사위원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 친위대'와 '가신 그룹'으로 채워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은 차관급 직책으로 그 임기와 임명 방식을 헌법이 보장하는 엄중한 독립성의 상징"이라며 "이번 인사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감사원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와 다름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하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공언했다"며 "그 다짐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행된 이번 측근 인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위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감사원에 정권의 심복들을 박아 넣은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며 "자신들의 실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용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구를 정권의 사설 방탄소로 전락시킨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권의 심복들이 감사원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무너진 공정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급기야 대한민국 사정(司正)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이자 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진국 교수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올해 초 취임한 임선숙 감사위원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 친위대’와 ‘가신 그룹’으로 채워진 셈입니다.

감사위원은 차관급 직책으로, 그 임기와 임명 방식을 헌법이 보장하는 엄중한 독립성의 상징입니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며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감사원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하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공언했습니다. 신임 감사원장 역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행된 이번 측근 인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위선입니다.

지금 이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反)헌법적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감사원에 정권의 심복들을 박아 넣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실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용 '알박기 인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외치던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값싼 구호였는지 이번 인사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구를 정권의 ‘사설 방탄소’로 전락시킨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심복들이 감사원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무너진 공정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