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히든카드! 전남-광주 '외국인 파격 포용' 승부수 던진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 선 지역 사회가 인구 반등을 위한 사활을 건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다가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초광역 메가시티 출범을 강력한 지렛대 삼아,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지역 경제를 떠받칠 든든한 주춧돌로 삼겠다는 대담한 구상이다. 인구 감소로 텅 빈 농어촌과 활력을 잃어가는 산업단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중앙정부를 향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역 맞춤형 이민 비자'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이제는 이민 시대"… 전남·광주 초광역 연합의 강력한 생존 전략

29일 전라남도는 도청 내 정철실에서 미래 지역 생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곧 닻을 올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인적 자원의 유입과 융화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통합특별시형 이민비자 설계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회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더 데려올 것인가를 논의하는 일차원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두 거대 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발생할 거대한 행정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 외국인 주민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남도는 이번에 완성된 독자적인 이민 비자 모델 최종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통합특별시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전폭적인 정책 수용을 압박할 방침이다.

■ 유학생·숙련공·창업가까지, 지역 맞춤형 '비자 마법' 푼다

전남도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지역이민 패키지의 핵심 타깃은 명확하다. 지역 대학에서 수학 중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생명줄인 ‘농어업 숙련 인력’,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글로컬 창업 및 마케팅 우수 인재’ 등 세 그룹이다.

단순 노무 인력을 넘어, 지역 사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적 자원들을 정밀하게 타기팅한 것이다. 특히 농어촌 현장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땀 흘려 기술을 익힌 계절근로 숙련 인력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 '가족 단위 정착'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불안감 없이 지역에 영구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숙련된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들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끌어안겠다는 강력한 포용의 의지다.

■ 인구 소멸 지역에 활기를! 족쇄 푼 파격적 규제 완화 예고

또한 전남도는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비자 제도의 과감한 손질도 함께 도마 위에 올렸다. 지방 소멸 위험이 턱밑까지 차오른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 내 텅 빈 산업단지에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자유롭게 유입되어 인턴십을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존의 깐깐한 시간제 취업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도가 자랑하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 뛰어난 품질의 특산품 등 이른바 '로컬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판로를 개척할 외국인 글로컬 창업가들을 위해, 기존의 까다로웠던 창업 비자 발급 요건의 문턱을 대폭 낮춰달라는 요구도 패키지에 담겼다.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전남·광주에서 마음껏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의 땅’을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다.

■ "외국인도 우리의 든든한 이웃", 포용적 다문화 생태계의 완성

이러한 전방위적인 건의안과 맞물려, 전남도는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활용 반경을 극한으로 넓히고,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그리고 구인 기업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는 취업 매칭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외국인 인재와 지역 기업 간의 완벽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이민 정책의 밑그림을 진두지휘한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강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윤 국장은 “우리가 정교하게 다듬어 낸 이번 통합특별시형 이민비자 모델은, 새롭게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에 없던 거대한 활력과 혁신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들이 단지 일만 하러 온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당당한 일원이자 따뜻한 이웃으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겉치레가 아닌 뼈에 와닿는 실효성 있고 포용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끝없이 발굴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지방의 절박함이 빚어낸 전남의 '이민 실험'이 과연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전국적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