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망친 부동산, 이재명정부가 더 망쳐"
작성일
국민의힘 "1년 내내 세금과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 지적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망친 부동산을 이재명 정부가 더 망쳤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 실패의 대명사로 기억한다"며 "이재명 정부 1년의 성적표는 더 참담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7109만원으로 2021년 고점보다 22.4% 더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한 주 만에 0.35%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 시행 당시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년 내내 세금과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했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했지만 매물만 잠겼고, 실거주 규제 강화는 전세난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누르면 집값은 잡히지 않고 매물은 줄어들며 전세난만 심화된다는 점을 이미 경험했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결과 집은 더 사기 어려워졌고 전세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월세 부담도 커졌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대통령실의 공급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민간 정비사업은 묶어둔 채 공공주도 공급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언급하며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라며 "부동산을 망친 두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정책 전환"이라며 "세금과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文정부가 망친 부동산, 이재명 정부가 더 망쳤다>
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 실패의 대명사로 기억합니다. 임대차 3법, 세금 폭탄, 규제 만능주의가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렸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의 성적표는 더 참담합니다. 국민 기억 속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수치로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7,109만 원으로 2021년 고점보다 22.4% 더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한 주 만에 0.35% 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역대급 전세난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절마저 뛰어넘는 상승률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1년 내내 세금,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더니 매물은 잠겼고,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된다더니 전세난만 키웠습니다. 공급은 말뿐이었고, 규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누르면 집값은 잡히지 않고, 매물은 잠기고, 전세난만 커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은 더 사기 어려워졌고, 전세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월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이것이 약탈적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민간 정비사업은 묶어놓은 채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만 붙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민심 이탈의 원인을 고민한다면, 해법은커녕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과 전셋값 폭등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원조이고,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더 키운 당사자입니다. 부동산을 망친 두 주범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봉합이 아니라 정책 전환입니다. 국민대토론회라는 시간벌기가 아니라, 세금과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친 부동산, 이재명 정부가 더 망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서민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실패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가 증명된 낡은 규제 망상에서 즉각 벗어나, 시장 정상화라는 정답으로 복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