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해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기로 했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고 위원장 상임화, 감사원 감사 도입 등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각각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1명뿐이며, 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송 단장은 상임위원 확대 취지에 대해 "선관위가 관리위원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원을 늘려 위원회를 장악하고 평가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근해서 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하면 부실하고 책임감 없는 운영을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조직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비상임 구조도 부실 운영의 한 배경으로 지목됐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배경)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혁신안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용돼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송 단장은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며 "이번 사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추진된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송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선거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박상혁 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런 논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원 구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