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투자도 권력이 결정하나”…이재명 정부에 '미르·K스포츠' 빗대 직격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 권력이 기업의 투자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 특정 결정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상장회사의 투자 판단은 정치가 아니라 주주이익과 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을 언급하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에 따라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사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국민기업이라며, 정부가 총수와의 협의를 통해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결정을 '자발적 투자'라고 설명하더라도, 권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를 향해 "기업의 미래와 다수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 요구가 기업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거론하며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압력에 맞선 결과 정부의 불이익이나 보복이 뒤따르더라도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