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까지 샀다… 15만 명 아동이 쓰는 ‘급식카드’ 충격 실태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음식점 등에서 식사하게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부는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의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는 복지부가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총 5621억 원의 예산으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해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추진단과 복지부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술·담배를 구매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각 1곳씩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현재 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은 술·담배에 대한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마트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다. 따라서 급식카드로 술·담배 등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또 182개 지방정부의 지난해 1~8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약 2만 2000)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된 바 있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약 10억9000만 원이 사용된 카페였으며,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1억 4000만여 원), 술집(약 700만여 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500만여 원) 등에서 총 1억 5000만 원(0.1%) 사용됐다.

아울러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는 사례도 55명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 결제한 금액은 약 1억7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다 쓰지 못한 채 자동 소멸되는 금액도 많았다. 20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은 총 171억여 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약 2207억여 원)의 약 7.8%에 달했다. 특히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아동급식카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점검 및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의 급식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해 술·담배 등 금지품목에는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결제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소형마트 등은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야시간의 급식카드 이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만약 가맹업주들이 허위결제 등 부모의 부정사용 등에 협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제외 등 조치를 내리도록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미사용 가구에는 잔액을 알리고, 시설 입소나 사망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행복이음 시스템도 연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