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병, 사전에 막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 안전망 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나 우울증, 적응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공직을 이탈하는 저연차 공무원 문제까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단은 사후 보상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수동적인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예방' 중심으로 공무원 재해 관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각계 최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본격적인 안전망 구축에 돌입했다.

■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발맞춘 선제적 대응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상록회관에서 학계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재해예방보상 전문가 자문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자문회의는 최근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핵심 취지인 ‘예방 중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안착시키고, 현장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고 혁신적인 신규 재해예방사업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발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마련되었다. 법의 테두리가 정비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촘촘하고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 급증하는 '정신질환'… 전문가 맞춤형 예방책 쏟아져

이날 회의에는 국내 직업환경의학 및 보건복지 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김인아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를 필두로,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실장, 김경하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석학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단의 향후 재해예방사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공직 사회의 가장 뼈아픈 화두이자 해마다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정신질환' 등 신종 재해 유형에 시선을 집중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 부서 공무원들이 겪는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심리 케어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각 부처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맞춤형 재해 예방 매뉴얼 개발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십분 반영된 촘촘한 예방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 "16만 명 참여" 이미 입증된 예방 프로그램의 힘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의 예방 중심 행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공단은 공무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차단하기 위해 다채롭고 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지난 2022년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바일 기반의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고 프라이빗하게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점검할 수 있어,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누적 16만 2,492명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직 사회 내부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심층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케어 서비스', 직접 일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짚어주는 '찾아가는 건강안전 컨설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신건강 검사비 지원',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재해예방활동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가동하며 공직 사회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강선영 실장 "130만 공무원 든든한 마음건강 안전망 짤 것"

자문회의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조언을 빠짐없이 경청한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자문회의를 총괄 기획하고 이끈 강선영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1실장은 “오늘 전문가분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하고 통찰력 있는 고견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다듬어, 공단의 향후 재해예방 및 보상 정책 수립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꼼꼼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130만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안감이나 무리한 스트레스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한 직무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해예방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가장 튼튼하고 빈틈없는 ‘공무원 마음건강 안전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공단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천명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치유를 선택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혁신적인 행보가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