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통제 불능 안 돼”…채용비리·예산낭비까지 전방위 수사 지시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정부패 의혹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채용 과정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약 3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현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 역량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어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독립성이 관리 부실이나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투표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큼 신속한 개선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을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범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채용비리, 예산 집행, 조직 운영 전반으로 수사도 병행하여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