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폐쇄하자…매출 무려 36% 올랐다는 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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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매출 일시적 증가
불법 유통 구조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
'뉴토끼' 등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차단 후 정식 플랫폼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작가들은 현행 긴급차단 제도만으로는 불법 유통 구조를 끊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한콘창)은 대체도메인과 주소허브, 불법도박 광고망 대응까지 넓히려면 현장 데이터와 AI 자동채증을 결합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콘창은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때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점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후속 심의로 절차를 통제하는 구조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첫 긴급차단이 실제로 이뤄진 점도 제도 변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지난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 뒤 성과와 현장 적용력을 점검하려는 자리로 열렸다. 마나모아 운영자 국내 송환과 뉴토끼·북토끼 피해 작가 집단 형사고소 이후 불법웹툰 대응의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 작가에 따르면 지난 4월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폐쇄 직후 연재작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 매출은 최대 36.3% 증가했다. 지난 4월 27일 매출은 같은 요일 평균 대비 17.9%, 28일 30.13%, 29일 36.3% 각각 늘었다.
홍 작가는 "불법 경로가 차단되자 독자들은 다시 정식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며 "불법 유통이 창작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작가는 "뉴토끼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자 매출은 곧 기존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긴급차단 이후에도 제 작품은 여전히 불법 사이트에 게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는 불편함을 잠시 겪을 뿐이고 운영망은 계속 살아 있다"며 "현재 차단 방식은 접근 경로 일부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작가는 "긴급차단은 효과가 있지만 차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처벌과 AI 기반 자동채증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창작자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또한 YD 웹툰 스토리 작가는 수동 신고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방심위 신고와 플랫폼 제보, 해외 불법 번역 사이트와 메신저방 신고까지 이어졌지만 불법 유통망이 더 빠르게 재생성됐다며 공공 대응체계 안에서 반복 탐지와 증거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넘어, 불법 도박 광고망과 결합된 온라인 범죄 생태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내 도박 배너 노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해외 플랫폼 및 CDN 사업자와의 협력, 그리고 차단 기술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콘창은 불법 사이트의 재출현 현황 공유, 피해 작품 확인 및 권리자 검증 지원, 표준 증거 패키지 마련, AI 자동 채증 기반의 6개월 시범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방심위·사감위 간의 자료 연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준재 한콘창 AI 리서치 엔지니어는 "AI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차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표준화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법적 대응 역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외 모니터링, 불법 복제물 삭제·차단,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국제 공조, 민간 협력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종합대응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권수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은 "다음 주 저작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가 문체부 내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전문 수사 역량과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법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콘창은 김용민·김남근 의원실과 함께 후속 질의를 정리하는 한편, AI 자동 채증 6개월 시범사업 제안서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