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못 배길걸?" 함평군, 악성 체납과 끝장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채 교묘하게 세금 납부를 미루는 꼼수 체납자들을 향해 전남 함평군이 마침내 날 선 칼을 빼 들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진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벼랑 끝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징수 전략’을 가동하며 공평 과세와 따뜻한 복지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카톡 알림부터 번호판 영치까지" 고강도 압박

함평군은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 전격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기대어 버티기로 일관하던 악성 체납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군은 먼저 가벼운 건망증이나 바쁜 일상 탓에 납기를 놓친 단순 소액 체납자들을 위해 전통적인 종이 고지서 발송은 물론, 스마트폰 접근성이 뛰어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부드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된 납부 독려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부동산과 예금을 즉각 압류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현장 영치 및 채권 압류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속도감 있게 강행할 방침이다.

■ 보조금 혜택도 '싹둑', 꼼수 체납 원천 봉쇄

이번 집중 징수 작전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통한 촘촘한 그물망 압박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영농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혜택이 쏠쏠한데, 함평군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단 한 푼이라도 체납한 주민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달콤한 혜택은 혼자 누리겠다는 일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함평군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보조금 제한이라는 실질적이고 뼈아픈 페널티가 주어짐에 따라, 그동안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배짱을 부리던 지역 내 상습 체납자들의 밀린 세금 자진 납부 행렬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 8월 출범 '체납관리단', 현장 누비며 핀셋 징수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독촉장만 떼어 보내는 탁상행정에서도 과감히 탈피한다. 함평군은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와 체계적인 납세자 관리를 최일선에서 전담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꼼꼼하게 거주 실태와 경제적 형편을 살피는 현장 밀착형 실태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납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대면으로 납부를 끈질기게 독려하는 한편,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로 분류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징수 절차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는 현장 징수 요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 "돈 없어 못 낸다?" 생계형은 돕고 분납 유도

강력한 징수의 칼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행정의 온기는 잊지 않았다. 함평군은 이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동안 '낼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안 내는 자'와 '정말 낼 돈이 없어 못 내는 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교한 핀셋 행정을 펼친다.

체납관리단의 꼼꼼한 실태조사 결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중증 질환 등으로 당장 하루 생계조차 막막한 벼랑 끝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무자비한 징수를 잠시 멈춘다. 이들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고, 한 번에 목돈을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십분 고려해 세금을 여러 번에 쪼개어 낼 수 있도록 분납을 적극 유도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지자체 복지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기 가구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구명조끼 역할까지 병행한다.

한편, 납부해야 할 밀린 세금은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 입금은 물론,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자동응답시스템 ARS(142211), 위택스(wetax) 누리집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신용카드 할부 납부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강도 높은 체납 정리 기간 운영을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정순용 함평군 재무과장은 “상반기부터 쉼 없이 이어지는 이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땀 흘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선량한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 과세 실현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십분 활용해 꼼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벼랑 끝에 몰린 약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함평군 전역에 건전하고 성숙한 선진 납세 문화가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빼 든 함평군의 이번 지능적인 징수 작전이 체납액 일소라는 통쾌한 홈런을 날릴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