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의 갈등 무릅쓰고 직진하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음에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에 시동을 건 행보로 읽힌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못 박았다.

그는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이번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게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은 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또 교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너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완전 폐지를 전대의 깃발로 앞세운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원수들이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느냐"고도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여권 내 분열을 지목하며 '포용적 여당'을 거듭 강조한 것도 정 대표 연임 도전에 대한 우회적 제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친이재명계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정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선명한 깃발을 굽히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주변에 "내가 불출마하면 오히려 당무 개입 논란이 일어서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논리이지만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 8·17 전당대회는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 지지를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 대표 거취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 송영길 의원의 등판이 거론된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 대통령이 집권 1년여 만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한 친명계 인사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뜻을 전했는데도 출마를 강행하는 건 제대로 붙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와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24년 6월 전준위 구성을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전례를 따른다면, 정 대표도 늦어도 24일까지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나설 수 있다. 정 대표가 사퇴하면 새 대표를 뽑을 때까지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