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기 전에 챙긴다" 공무원 재해보상 패러다임 대전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철밥통'이라는 옛말은 이미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위험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직무 재해의 사각지대에 훤히 노출되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 보상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히 다친 후 돈으로 보상하는 낡은 시스템을 갈아엎고, 선제적으로 공직자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획기적인 보상 패러다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 사후 약방문은 그만,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바꾼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지난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ST)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안전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포럼'을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안전한 공직사회,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거창하지만 필수적인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포럼 현장에는 정부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관련 학계의 내로라하는 전문가 그룹과 유관기관 실무진들이 총출동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는 최근 산업재해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예방 중심의 재해보상제도 혁신'을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이식하기 위한 치열한 브레인스토밍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금전적 보상과 행정 처리에만 매몰되었던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재해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안전한 공무 수행 환경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냈다.

■ "마음의 병도 명백한 산재" 공직사회 멘탈 케어 전면 등판

이날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두는 단연 일선 공직자들의 '마음건강' 문제였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비보와 폭주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럼 2부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무원 마음건강 관리체계의 획기적 확장'이라는 묵직한 주제가 심도 있는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제자로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새롭게 개발된 '마음건강 자가진단 통합진단지수'의 구체적인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붉은색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시스템적으로 즉각적인 전문가의 개입과 치유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선제 방어막이다. 이어진 열띤 패널 토론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물리적 외상 못지않게 치명적인 직무상 재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촘촘한 심리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 벤치마킹 봇물… 현장 중심 재해예방 우수사례 눈길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의 땀방울이 밴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공단은 이날 공직 현장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피어나고 있는 재해예방 노력의 성과를 널리 격려하고자 ‘재해예방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을 행사와 함께 개최했다. 수많은 쟁쟁한 기관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화재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독창적인 현장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함안소방서'가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어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잦은 업무 특성을 철저히 반영해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아울러 관세청, 송파구청, 대전우편집중국 등 열악한 현장 환경 속에서도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재해 사업장을 묵묵히 만들어가고 있는 기관들이 차례로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 기관들의 눈물겨운 우수 사례가 발표될 때마다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서로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자신들의 현장에 즉각 적용하겠다는 뜨거운 열기와 긍정적인 자극으로 행사장 전체가 들썩였다.

■ 김동극 이사장 "안전한 공직사회가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의 출발점"

포럼의 대미를 장식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최신 개정에 따른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선진 주요국들의 선도적인 재해보상제도 운영 사례를 낱낱이 분석하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즉각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한 모든 내빈은 기존 제도의 맹점을 과감히 도려내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행정 경쟁력 강화의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대규모 포럼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날 공직사회의 굳건한 안전망 확보와 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좁은 복지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특유의 철학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고 열띤 포럼을 가장 강력한 마중물로 삼아, 우리 120만 명의 공직자들이 그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안심하고 본연의 대국민 업무에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완벽한 융합형 재해예방보상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계 정부 기관 및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사후 처리를 넘어 '사전 예방'이라는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혁신적인 행보가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