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하정우가 대통령 직속 핵심 요직으로?...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국가 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낸 ‘민의 심판도 무력화시키는 이재명식 측근 돌려 막기, 민심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사를 불과 보름여 만에 대통령 직속 핵심 요직에 다시 앉히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주장했다.

하 전 수석은 최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 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를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사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대통령 직속 핵심 보직에 임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국민이 내린 판단은 무시한 채 대통령 의중만으로 자리를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는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인데 낙선 직후 다시 주요 공직에 복귀시키는 것은 선거 결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다른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던 점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정부를 향해 '사람이 없는 것이냐',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 인사들만 반복적으로 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측근 중심 인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AI 전문가가 그렇게 없는 것이냐', '낙선 직후 복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재 발탁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인사를 권력의 힘으로 다시 요직에 앉히는 것은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낙선하더라도 대통령과 가까우면 또 다른 자리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사회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 정부의 인사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인사에서 능력과 성과, 국민의 평가보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보다 측근을 우선하는 인사가 반복될 경우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전문이 돌수록 드러나는 것은 인사의 탁월함이 아니라 정권의 오만함"이라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