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출장 명단 살펴봤더니…민주당 직원 2명도 함께 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 출장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 관계자만 함께한 해외 출장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고 선관위는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진행한 보안 점검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시스템 확인·점검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이 동행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8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2박 3일 일정에 참여했다. 당시 출장에는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함께했고 약 730만 원의 경비가 사용됐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직원 1명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출장에 동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4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함께한 일정으로 4박 5일 동안 약 1540만 원의 출장비가 사용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출장들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라는 이유로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에 민주당 관계자가 동행한 점과 특정 정당 관계자만 함께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부실 출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해외출장에 민주당 직원 동행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관위 출장에 정당 관계자가 함께 갔다는 점이다. 김기현 의원 측은 선관위가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진행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만 동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오사카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는 각각 22대 총선 재외선거 준비를 위한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점검 대상지로 포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은 두 출장에 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또 통상 정당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제도는 2023년 이후 폐지됐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에 무턱대고 따라간 민주당이나 시스템을 점검한다면서 특정 정당 관계자만 함께한 선관위나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중앙선관위 일부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일부 출장에서 선거인 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장기간 머물렀고 업무 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선관위 “외유성 아닌 보안 점검 출장”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는 같은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출장이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한 '3자 합동 보안컨설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출장이라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3년 7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과정에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선관위는 해외 출장 계획 단계에서도 양당에 참관인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아 민주당 추천 정보보안 전문가 등만 동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출장 기간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재외공관 네트워크 및 망 연계 점검, 재외선거 신고·신청 운용 PC와 재외투표 장비 확인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출장의 경우 일정은 4박 5일로 잡혀 있었지만 하노이와 방콕 등 경유 일자를 제외하면 실제 현지 체류 기간은 2박 3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장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 가능한 범위만 요약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9월 22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합동 보안컨설팅 결과보고서에 포함돼 있으며 해당 자료는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해킹 점검 목적” 반박

민주당 측도 외유성 출장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출장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캄보디아와 오사카가 국정원 측 문제 제기에 따라 출장지로 지정됐으며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들도 함께한 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인사도 애초 동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출국 당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해명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만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민주당만 따로 동행한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