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몰디브 가서 심층 연구 한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태국 방콕 등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을 방문했다며 출장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 461명이 모두 107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약 24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에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해 5명이 출장을 갔고, 같은 해 11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지역의 재외선거 준비 상황 점검 명목으로 출장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히 선거인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을 잡고도 실제 업무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해외 선거 참관이나 재외선거 점검 자체는 선거관리기관의 통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쟁점은 해당 출장이 실제 업무 필요성에 맞게 계획됐는지, 현지 일정이 충실히 수행됐는지, 결과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이 충분히 검증 가능한지다.

선관위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 논란 등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해외출장 논란도 단순한 출장지 문제가 아니라 독립기관의 예산 사용 투명성과 내부 통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나 감사가 이뤄질 경우 출장 계획서, 세부 일정, 현지 활동 기록, 결과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