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 낡은 규제, 주민 손으로 깬다… 광주시 서구 혁신 공모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는 해묵은 ‘그림자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공직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치는 ‘상향식(Bottom-up) 규제 혁신’의 닻을 올린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의 장벽을 허물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광주 서구의 당찬 행보에 지역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이달 30일까지 일상 속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규제와 맞닥뜨리는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특별히 기획되었다.

■ 일상 불편부터 기업 애로까지… 4대 핵심 분야 정조준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철저하게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체감형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국민불편 ▲소상공인·기업 ▲취약계층 ▲생명·안전 등 4개의 핵심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국민 불편 사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경제 규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장벽, 그리고 재난·재해 대비와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제안의 실효성과 공모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한 민원 제기나 진정, 조세 및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 보조금 등 단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 사항 등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혁신의 장, 이달 30일 접수 마감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서구 발전에 관심이 있고 규제 개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는 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광주 서구청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접속하여 지정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 또한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서구청 감사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자우편(puppy3324@korea.kr) 접수 등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구는 이달 30일까지 넉넉한 기간을 두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꼼꼼하고 공정한 다단계 심사 거쳐 우수 제안 6건 최종 선정

접수된 소중한 제안들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다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옥석을 가리게 된다. 서구는 제출된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성,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의 1차 실무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적인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 제안 6건은 서구청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는다. 무엇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 개정 과제의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정부 소관 규제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구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방침이다.

■ 김이강 서구청장 “작은 불편의 목소리가 거대한 제도 혁신의 출발점”

관 주도의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밀착 행정'을 꾸준히 강조해 온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각별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업인들이 매일매일 체감하는 아주 작은 불편의 목소리가 바로 거대한 제도 혁신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든든한 씨앗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는 창의적이고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서류 속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구정의 변화와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구 공직자 모두가 귀를 활짝 열고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깨부수어 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주민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서구의 내일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혁신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에 30만 서구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