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서울시, MBC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하며 전면전 나섰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현장 내 철근 누락 사안을 두고 총 76건에 달하는 비판 보도를 한 MBC를 상대로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해당 방송사가 단순한 시정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함으로써 시가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씌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MBC의 보도가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과 혼동을 유발했다는 판단 하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 의하면 소송 피고에는 문화방송 법인을 비롯해 보도본부장과 뉴스를 취재한 담당 기자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시는 방송사가 제기한 의혹들을 구체적인 법적 계약 관계와 기술적 점검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서울시는 MBC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라고 보도하며 오 시장의 직접적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입찰공고문상 해당 복합개발 사업의 공식 수요기관이자 계약 조달의 실질적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제한된다.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은 시공사가 전담하고 이를 감독하는 감리 업무는 독립된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MBC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 균열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월 합동점검 결과 및 5월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전혀 맞지 않는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의 실사 결과 실제 지하 5층 기둥 부위에서는 어떠한 균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방송사가 뉴스 자막 등에서 "입꾹닫(입을 꾹 닫은) 서울시", "서울시는 모르쇠"라고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 역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송부해 온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자극적으로 깎아내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의 발주 기관으로서 이번 시공 오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시공사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행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김성보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