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선관위의 성과급 밥상과 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운영 방식과 조직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축소의 참고 자료로 삼은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늦추는 방안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보고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근거로,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 출근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선거일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관 장소 부족과 보안 우려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보고서가 참고 자료일 뿐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라 비판은 커지고 있다.

선관위를 향한 불신은 성과급 집행 논란으로도 확산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대부분을 집행했다. 당시 선관위는 고위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 논란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현직 직원 다수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성과급 집행률이 98%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규정상 ‘우수한 업무실적’에 지급되는 성과급 취지와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선관위 핵심 간부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송파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문의 이후 중앙선관위 대응이 왜 늦어졌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현장 대응 체계, 조직 내부 평가와 보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