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추적…교실은 정말 안전해졌나

교실은 정말 안전해졌을까.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3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고, 이른바 '교권보호 5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법이 바뀐 지 3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KBS 1TV '시사기획 창'은 16일 방송되는 '안녕, 나의 선생님' 편에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사들이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민원과 책임의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출발한다. 고인은 결석과 교내 흡연 문제로 지도를 받던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3학년 담임교사였다. 그러나 학생 가족의 민원이 이어졌고 교사는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 관리자에게서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교사는 학교를 떠나지 못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찰 수사와 교육청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유족들은 지금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사가 감당했던 민원은 왜 적절한 시점에 차단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의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사건의 이면을 추적하며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정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악성 민원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학교의 99.9%가 민원대응팀을 갖춘 상태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달랐다. 교사 10명 중 3명은 민원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교사들이 민원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접수된 초·중·고교 민원 대응 내역 13만 4000여 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설명하는 민원 대응 체계와 학교 현장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했다.

방송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도 짚는다.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민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고통을 겪은 인천 강화의 한 중학교 교사 사례가 소개된다. 해당 교사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 현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교사들은 혹시 모를 책임을 우려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 99%에서 2026년 26%로 급감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결국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사이에 점점 높아지는 벽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민원과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하는지 방송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KBS 1TV '시사기획 창 - 안녕, 나의 선생님' 편은 16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해당 글은 아무 대가 없이 작성됐음을 밝힙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