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작업, 정권 차원서 진행 중"

국민의힘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낸 논평에서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며 "결국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국회 국정조사를 거쳤거나 민주당이 특검 법안까지 발의한 사안"이라며 "이미 검찰 자체 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의혹을 외부 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친여 및 친정권 성향 일색으로 채워졌다"며 "민변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위원장은 과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방송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던 인물까지 위원으로 합류했다"며 "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모두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다"며 "선거 전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 공소취소 모임까지 발족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길을 열고 법무부 위원회가 멍석을 까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