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에 들끓는 함평군, ‘끝장 투쟁’ 선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 함평군이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최전선에서 국가 사업을 위해 숱한 희생을 감내해 온 함평군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에 대해 군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업 유치를 호언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을 향한 책임론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정책 불만을 넘어 대규모 상경 집회와 단식 투쟁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평군수,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 의원들을 수신인으로 하는 강력한 항의 서한문을 전격 발송했다.

■ 지방소멸 벼랑 끝 함평, "생존권 외면한 탁상행정" 강력 규탄

대책위는 이번 시범사업 미선정 결과가 함평군민들의 절박한 생존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함평군은 급격한 초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소득의 급감 등으로 인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다.

대책위는 서한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하게 농민들의 주머니에 쥐여주는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촌의 생존을 담보하고, 무너진 국가 균형발전의 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절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존폐의 기로에 선 함평군이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혐오시설 떠안으며 특별한 희생 감내… "보상은커녕 철저한 패싱"

군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장 큰 이유는 함평군이 그동안 국가 정책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감당해 온 ‘특별한 희생’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점이다. 현재 함평군은 국가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을 수용하며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민이 조상 대대로 일궈온 토지를 수용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영농 활동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는 등 군민들이 떠안아야 할 물리적, 심리적 부담과 희생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국가가 필요할 때는 혐오시설에 가까운 짐을 지우며 희생을 강요하더니, 정작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 정책에서는 타 시군을 챙기며 함평을 패싱했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과 그간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함평군은 시범사업의 1순위 우선 지정 대상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 선거철엔 '원팀' 외치며 공약하더니… 정치권 책임론 '일파만파'

불똥은 방금 막을 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정치권으로 맹렬하게 옮겨붙고 있다. 대책위는 서한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함평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특별시의원, 군의원 당선인들의 무거운 책임을 직격했다.

불과 며칠 전 선거 유세 기간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은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원팀'을 과시하며 표밭을 다졌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함평군에 직접 선거 지원을 내려왔을 당시, 이들은 군민들 앞에서 '함평군 민생지원금 및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을 확약받았다며 이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었다. 표를 얻기 위해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장밋빛 약속을 쏟아냈던 당선인들이 정작 선거가 끝나자마자 날아든 탈락 소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책위는 "당선인들은 지금이라도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걸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함평군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상경 집회부터 무기한 단식까지… "추가 선정될 때까지 끝장 투쟁"

분노한 민심은 구체적인 행동과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책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이번 시범사업의 미선정 사유를 군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대상지 재검토 절차를 즉각 밟아 함평군을 우선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함평군청 역시 미선정 원인에 대한 뼈아픈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별도의 특례사업 추진 등 사생결단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았다.

대책위의 투쟁 의지는 결연하다. 오 상임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의 달콤한 과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함평군민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소외와 희생만을 맹목적으로 강요받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범군민 서명운동은 물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기재부와 농식품부 앞을 점거하는 상경 집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급기야 대책위는 현직 이상익 함평군수를 향해 "상임대표와 함께 농식품부 앞에 진을 치고, 함평군이 추가 지정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투쟁에 선봉장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기본소득으로 보상하라!"며 거리로 나선 함평 군민들의 절규가 6월의 뜨거운 민심을 달구기 시작하면서, 갓 출범한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전국 농어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