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명 나선 선관위…송파구엔 4만 2000장 남아 있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4만 2000여 장이 남아 있었지만 투표소별 분배에 실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전체로는 4만 2000여 장 남았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배포한 입장문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수치다. 사전투표용지까지 포함한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송파구의 총 유권자 수는 56만 5368명이고 전체 투표율은 65.8%"라며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었다"며 "뼈아픈 실수"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26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선거 의혹·보관 문제로 인쇄 기준 낮췄다"

위 직무대행은 논란이 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선거 이후 잔여 투표용지가 크게 늘어나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를 검수·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이나 도난, 탈취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 투표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은 높아지는 반면 본투표율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현장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짧은 인쇄 기간 탓에 인쇄소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인쇄 비율 최저 기준을 50%로 조정했다. 다만 최종 인쇄 비율은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실제 일부 지역은 50%를 적용했지만 인천 옹진군 선관위처럼 100%를 인쇄한 곳도 있었다.

진상조사·수사·국정조사 진행 예정

위 직무대행은 현재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이며 향후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경위가 더욱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8일 사퇴했으며, 위철환 상임위원이 현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