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단계적 확대 검토…가장 먼저 바뀌는 나이는?
작성일
민주당 특위, 2037년 정년 65세 목표로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 88.3% 찬성…노동계·재계 이견 속 이달 말 중재안 발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의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정년 연장 논의가 입법 단계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특위, 정년 65세 로드맵 가닥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위 구상에 따르면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린다.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를 거쳐 2037년 65세 정년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 특위 구상대로라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늘어나는 단계에서 1968년생 전후 세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 계산상 2029년에 만 61세가 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이후 2년마다 정년이 1세씩 상향되면 2031년에는 1969년생 전후, 2033년에는 1970년생 전후, 2035년에는 1971년생 전후 세대가 순차적으로 연장된 정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은 정년 연장보다 1년 앞선 2028년 61세부터 시작한다.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함께 운용해 국민연금 수급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10명 중 9명 찬성, 청년층은 고용대책 요구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난 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88.3%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았다. 특히 정년 연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40대는 90.6%, 50대는 89.3%가 찬성했다.
정년 연장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가장 높았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최대 65세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은퇴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응답이 50.7%,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이 39.8%로 뒤를 이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단계적 연장이 46.3%로 가장 많았다. 선택적 계속고용은 37.1%, 정년 완전 폐지는 9.6%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을 1순위로 꼽았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다. 2028년 1월 1일은 23.9%, 2030년 이후는 20.3%였다. 법안 통과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고 내년 상반기 34.3%, 올해 정기국회 내 11.4% 순이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40~60대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20~3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년 고용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 연장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우선 과제로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가 50.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계·재계 이견 속 이달 말 중재안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우선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까지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정년 연장은 2030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확대나 임금 삭감 방식의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특위는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고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희망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일부를 재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방식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 맞물리면서 더는 미루기 어려운 과제로 꼽혀 왔다. 민주당이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경우 관련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