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80억 규모 지원…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청년 돕는다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표에서 마련됐다.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최인호 HUG 사장,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해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소송 비용 및 경·공매 수수료 실질 지원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국토부 및 HUG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행권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예방 및 교육 강화

아울러 세 기관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12월 국토부 및 HUG와 체결한 1차 협약 이후 다양한 피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7 600건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점포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원 규모 80억 원으로 확대 및 포용금융 실천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이 3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50억원 규모 지원에서 총 80억원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웹예능 "국민아바타 : 슬기로운 전세계약"을 시작으로 "전문철", "키크니 웹툰", 웹드라마 "반반하우스" 등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연계한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의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해 주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주택 구매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