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과 자릿세 전면 퇴출' 남양주시, 불법 계곡 장사 뿌리 뽑는다

과거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던 전국의 주요 하천과 계곡은 상인들의 사유물처럼 무단 점유되는 초법적 치외법권 지대였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찾은 일반 시민들은 상인들이 불법으로 박아놓은 철제 데크와 파라솔, 평상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고, 닭백숙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의 바가지 자릿세를 강요당하는 고질적인 불쾌감을 감내해야 했다.

계곡을 가로막은 천막과 무단 가설건축물은 수질 오염과 산림 훼손의 온상이었으나, 지자체들의 느슨한 행정망을 비웃듯 불법 장사는 독버섯처럼 지속됐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지난 8일 오남읍 팔현리 상인회와 전격 개최한 간담회는 이러한 잔혹한 불법 잔혹사와 완벽한 결별을 선언하는 분수령이다.

시는 지난 3월 수동면 물골안상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상인들을 직접 찾아 불법 시설물 특별 정비 계획을 공유했다.

무단 형질 변경과 가설건축물을 힘으로 철거하던 일방 통행식 단속의 과거 틀을 깨고, 상인들이 스스로 평상을 걷어내게 만드는 자발적 협력의 대안을 정착시켰다.

대다수 지자체의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은 여름 성수기가 한창인 7~8월에 이르러서야 민원에 등 떠밀려 일회성 단속반을 파견하는 소극적 사후 수습에 머물러 왔다.

단속반이 떠나면 야간을 틈타 평상을 다시 깔아버리는 상인들의 게릴라식 불법 영업을 막지 못했고, 결국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다람쥐 쳇바퀴식 구태를 반복했던 것이 타 기관들의 오랜 한계였다.

반면 남양주시가 구축한 방제 시스템은 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시는 성수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6월 초부터 주요 하천과 계곡에 '하천·계곡 지킴이'를 전격 상시 배치해 순찰망을 촘촘히 제련했다.

특히 타 지자체가 시도하지 못한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 항공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인 깊은 산림과 계곡 상류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해 낸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묶는 입체적 감시망으로 불법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번 현장 소통은 일회성 단속 퍼포먼스에 안주하지 않고 남양주 전역의 자연 유산을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려주겠다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의 확고한 생태 시정 철학이 담겨 있다.

단순히 불법을 징벌하는 압박 행정을 넘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상권을 살리는 길"이라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오남읍 팔현리 간담회를 기점으로 관내 하천·계곡·산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디지털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위대한 자산”이라며, “강력한 디지털 단속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협력을 융합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맑은 안심 휴양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불법 관행을 첨단 항공 행정과 품격 있는 소통으로 정면 돌파해 낸 남양주시의 거침없는 행보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생태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장 완벽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