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진 동구청장 "철강업 위기 극복에 행정력 총동원"

대다수 지자체의 고용 위기 대응 행정은 대형 공장이 문을 닫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수동적인 사후 수습 관행에 머물러 왔다.

골든타임을 놓친 고용 보조금 지급이나 형식적인 재취업 교육은 실직자들의 가계 도산을 막지 못했고, 결국 지역 경제 전체가 연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고질적인 악순환을 낳았던 것이 타 지자체들의 씁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6월 8일부터 전격 신청 접수에 돌입한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타 기관의 안일한 뒷북 행정과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는 영리한 행정력을 발휘했다.

공장이 멈추기 전 총 40억 원 규모의 대형 예산 방패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으며, 위기의 징후가 포착된 철강 산업 근로자들을 향해 가장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단행해 공공 고용 행정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줬다.

과거의 고용 안정 지원금 제도는 4대 보험이 가입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규직 재직자나 직전 퇴직자만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는 폐쇄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철강 제품을 나르는 화물차 운전기사나 현장 주변의 영세 협력업체 노동자 등 불황의 타격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이하는 취약 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과거의 심각한 맹점이 존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철강업 재직·퇴직자는 물론, 산업의 핏줄 역할을 하는 화물운송종사자까지 수혜 범위를 대폭 넓혀 총 5,250명의 노동자 생계망을 촘촘히 엮어냈다.

특히 가계 상황을 고려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정교한 맞춤형 설계를 도입하여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노동자의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일회성 시혜형 복지를 넘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구도심 골목상권을 심폐 소생하겠다는 고도화된 지역 경제 선순환 로드맵이 담겨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철강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를 지켜낼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일시적 자금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황의 무거운 과거 경고를 선제적 예산 집행과 촘촘한 지역 화폐 그물망이라는 현대적 무기로 정면 돌파해 낸 인천 동구의 거침없는 행보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안심 행정이 나아가야 할 가장 완벽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