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위 현장에서 여성 신체 몰래 찍은 '몰카범' 체포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참가자들의 충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중앙일보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을 배회하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현재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물 저장 상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실시위 유공자 탄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게시물에는 경찰관들이 남성을 연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유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에 여성 대상 불법촬영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이용자는 단체 대화방에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적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는 지난 5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밤샘 농성을 벌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모인 장소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지하철역, 축제장, 공연장, 집회 현장, 해수욕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면서 범행이 더욱 은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별도 장비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만으로도 고화질 촬영이 가능해 범죄 적발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반드시 나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촬영 부위와 범행 횟수, 촬영물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보복성 유포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에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을 삭제했는지, 외부에 전송했는지, 클라우드 등에 보관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된다.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삭제가 쉽지 않고 재유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직종 취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 등을 분석해 실제 촬영 내용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범행 규모와 저장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참가자들은 시위 현장과 같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순찰 강화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