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확 줄이고 최대 1000만원 챙기세요”… 광주 북구,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 파격 지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가 전향적인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규모 외식업체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쓰레기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고가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 관청이 직접 나서 배출원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친환경 행정 사례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식당·급식소 등 대규모 배출처 타깃… 설치비 50%, 최대 1,000만 원 '통 큰 지원'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8일,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격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대상은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소비하는 사업장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장 면적이 200㎡(약 60평) 이상인 대형 휴게 및 일반음식점, 1일 평균 식수 인원이 100인 이상인 학교·병원·기업 등의 집단급식소 등 이른바 '다량배출사업장'이 포함된다. 아울러 일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역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단, 모든 신청 사업장은 북구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영업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적법하게 완료하고 정상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한다.

■ 선(先) 자부담 설치 후(後) 환급 방식… 배출량·면적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 선정

지원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지원' 방식으로 깐깐하게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우선 자부담으로 규격에 맞는 음식물 감량기를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이후 구청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가동되는지, 폐기물 처리 용량이 북구가 제시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지원금이 최종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단연 돋보인다. 북구는 각 사업장이 설치한 감량기 기기 가격의 50%를 지원하며, 그 한도를 무려 최대 1,000만 원까지로 넉넉하게 설정했다. 고가의 감량기 도입을 망설였던 사업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구청은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깐깐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년도 실제 폐기물 발생량 ▲영업장의 면적 ▲일평균 급식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쓰레기 감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 "지원금 먹튀는 불가" 최소 5년 의무 사용 규정… 문인 청장 "쾌적한 도시 조성 총력"

북구청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아 감량기를 설치한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해당 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 사용 기한을 채우지 않고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된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축 문화를 지역 상권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북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관내 사업주들은 광주 북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세부 공고문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청 청소행정과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감량기 지원 사업은 평소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대규모 배출 사업장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배출량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상생 사업”이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문 청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상권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 누구나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 도시 북구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굳은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