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른바 '컨닝 투표' 논란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가 선착순이 된 나라,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67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누구보다 민감한 청년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물론 전국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여 밤낮으로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애 첫 투표를 가진 학생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모들까지 2030 세대가 대거 함께하고 있다"며 "이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러 나온 불순한 시위대가 아니라 참정권을 훼손당해 분노한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선관위 잘못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국정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을 명명백백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정치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참여가 확산되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투표는 선착순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같은 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느긋한 선관위 진실 규명의 시계, 독립기구 이전에 확실한 견제부터 받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별도 논평을 내고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권력은 결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부실 논란뿐만 아니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을 때도 뼈를 깎는 쇄신을 택하기보다 잠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을 뿐 독립성을 내세워 외부 감찰마저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마치 외국 대사관이라도 되는 듯 치외법권을 행사해 온 것처럼 비치는 오만한 행태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선관위에 부여된 독립성은 권력과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한 장치"라며 "계속된 논란 속에서도 견제를 거부해 온 선관위의 누적된 무능과 안일함은 결국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논란과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한 컨닝 투표 사태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진실 규명의 시계만 유독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관위의 무적의 면죄부가 아니라 예외 없는 빠른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몇몇 고위직 인사의 사퇴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정부 여당도 이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