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의 강력한 펀치… ‘깜깜이 자사주’ 보유 기업에 투명성 강화 철퇴 내리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적 연기금이 팔을 걷어붙였다.

■ 2026년 상법 개정의 사각지대 파고든 '깜깜이 자사주' 관행

지난 2026년 3월 6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많은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겉치레 명분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이를 즉각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도구로 악용해 왔던 오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였다. 개정된 상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유로 자사주를 지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그 명확한 목적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전체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낱낱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직후 치러진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여전히 법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꼼수를 부리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수많은 상장사들이 개정 상법의 예외 조항을 핑계 삼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정작 보유 규모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는 물론 향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확히 언제 처분하거나 소각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세부 정보는 쏙 빼놓은 채 부실한 공시로 일관한 것이다.

■ 칼 빼든 공무원연금, 깐깐한 '투자자 서한' 전격 발송

이러한 기업들의 시대착오적 일탈 행위에 대해 든든한 ‘시장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자사주 처리 관련 정보 제공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한 주요 투자 대상 기업들을 특별 선별하여 ‘자본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엄중히 촉구하는 투자자 서한(Investor Letter)’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기업들에게 단순히 형식적인 주의를 주는 수준을 가볍게 넘어선다. 공단은 서한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기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특히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해야만 한다면, 그 명확하고 타당한 목적은 정확히 무엇인지, 막대한 보유 유지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투명하게 조달할 것인지 등 일반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소중한 자본이 경영진의 사적 이익이나 무분별한 지배력 방어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의 본질적 체력 상승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자본시장의 굳건한 대원칙을 재확인한 뼈있는 조치다.

■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화, 의결권 행사 연계로 실효성 극대화

금융투자업계에서 공단의 이번 행보가 던지는 파장을 유독 크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 경고장이 결코 단순한 '종이호랑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투자자 서한을 발송한 대상 기업들의 향후 정보 공개 지표 개선 여부와 실제 자사주 처리 이행 과정을 아주 면밀하고 끈질기게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만약 서한 발송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시장이 납득할 만한 선진적인 자본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단이 쥐고 있는 막강한 펀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실력 행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보다 실질적이고 날카로운 칼날로 다듬어 자본시장에 직접 적용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된다. 개별 상장사들로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는 공적 연기금의 반대표 행사가 가져올 치명적인 평판 리스크와 주가 하락 압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의 이번 선제적 조치는 자사주 관련 깜깜이 공시 관행을 단숨에 타파하는 매우 실효성 있고 묵직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앞장서는 든든한 등대, 공적 연기금의 품격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뽑아든 이번 자사주 투명성 확보 요구의 칼날은 단순한 개별 기업 단위의 지배구조 개선을 훌쩍 뛰어넘어, 수십 년간 만성적인 저평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허약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거시적이고 시대적인 목표와 깊이 맞닿아 있다. 공단 측은 이번 주주권 활동을 기폭제로 삼아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공적 연기금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공공성 강화’ 책무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굳은 내부 방침을 세웠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한 발송이 지니는 막중한 의미에 대해 시장을 향해 묵직한 일성을 던졌다. 김 이사장은 “우리 공단이 주요 투자 기업에 발송한 이번 투자자 서한은 단순한 절차적 권고나 보여주기식 요식 행위를 뛰어넘는 중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최일선에서 강인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공적 연기금 본연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투자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자본정책과 소액 주주까지 배려하는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쉼 없이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단 기금 수익률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튼튼하게 다지고, 나아가 국부 증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전 해소에 기여하는 아름답고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라고 흔들림 없는 강한 포부를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공단의 매서운 회초리가 굳게 닫힌 기업들의 곳간 문을 열고 주주가치 제고의 시원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여의도 증권가의 눈과 귀가 온통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