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점 대표, 거래처 '남자' 직원 성추행 (+녹음)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거래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류업체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고가 위스키 납품과 관련해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 B씨를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업무 차원에서 주요 거래처 관계자였던 B씨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 요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술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고, 이후 자신이 소유한 건물로 A씨를 불러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껴 당시 대화 일부를 녹음했으며,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A씨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거래처 대표라는 상대방의 지위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데 대한 무력감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 측은 일부 농담성 발언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보자의 접근 동기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내놓은 상태다. 또한 충격적인 건 B씨는 아내와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유·무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제추행죄가 어떤 범죄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단순히 성기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체 부위 접촉은 물론 상황에 따라 성적인 언동이나 특정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죄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물리력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직장이나 거래 관계처럼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지위와 영향력, 당시 상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거래처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B씨에게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 측은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남성 또는 여성일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여러 판결을 통해 성범죄 보호법익은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여성 피해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 여부와 편집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결과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