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투잡 뛰는 장관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 관련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범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후보 지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유 전 교장은 세종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임 후보에게 패한 뒤 임 후보 지지 활동에 나선 인물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기자회견과 유세에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최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이 댓글이 알려지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삭제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최 장관과 임 후보의 관계도 있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의 댓글이 단순한 개인적 반응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은 교육계에서도 제기됐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최 장관의 댓글을 캡처해 공개하며, 교사들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도 조심해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4월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에도 다른 후보들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최 장관의 SNS 활동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어디까지 충돌하는지 여부다. 최 장관 측은 댓글을 삭제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 지지 게시글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최 장관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겼고, 이후 이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법적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 당국의 판단이나 추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