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준대도 몰라서 못 받던 시대 끝났다" 인천 서구, 지급률 93.3% 압도적 1위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각종 재난지원금이나 피해지원금 정책을 발표해도,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다수 지자체의 복지 행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누락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경우,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안내문을 읽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지급률이 60~70%대에 머무는 등 예산이 편성되고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행정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 서구가 기록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3.3%’라는 수치는 대한민국 지자체 복지 행정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쾌거로 평가받는다.

서구가 거둔 이번 성과는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속하고 전폭적인 민관 통합 대응의 결과물이다.

5월 말 기준 서구는 인천시 산하 군·구 가운데 압도적인 차이로 지급률 1위를 달성하며, 고물가와 고유가 파고 속에서 신음하는 서민 경제에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인천 서구의 정책이 다른 지역과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은 관청에 앉아 신청서가 접수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을 과감히 폐기했다는 점이다. 서구는 지원금 발표와 동시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반(TF)을 일찌감치 구성하고 사업총괄, 지급결정, 민원대응, 행정지원 등 전 분야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했다.

특히 관내 2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전격 배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꺼리던 현장 밀착형 복지를 서구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면 돌파한 것이다.여기에 서구만의 정밀한 타깃팅 홍보 전략이 시너지를 냈다.

단순히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리거나 거리 현수막을 거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대상자 맞춤형 모바일 안내 문자 발송과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다각도 바이럴 마케팅을 동시에 전개했다.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행정이 촘촘한 그물망을 짠 셈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촘촘한 행정 시스템이야말로 다른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 서구가 93%가 넘는 경이적인 지급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다.

서구의 이 같은 선제적 민생 구제 행보는 관내의 복합적인 지역적 특성과 서민 경제의 절박함을 깊이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인천 서구는 대규모 주거 단지와 중소 산업단지가 공존하고 있어 고유가·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서민 가구와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서구는 지원금 지급 속도가 곧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역발상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유동성 위기를 적기에 해소해 주었다.

사후 수습에 급급하던 기존의 복지 행정 패러다임을 ‘현장 중심의 선제적 구제’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순간이다.

서구는 현재 거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마지막 6.7%의 미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력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신청 마감일까지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주민도 없도록 미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1:1 개별 안내를 지속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가동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복지 지원금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다"라며 "단 한 분의 주민도 행정의 그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감 시한까지 촘촘한 현장 행정을 펼쳐 100%에 가까운 완벽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책상 위 행정을 버리고 주민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복지의 개념을 새로 정립한 인천 서구의 혁신이 대한민국 지방 행정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