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공공부문이 관련된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 문제가 불거진 만큼,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구조적 병폐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데 정부도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과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원인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4개월간 운영된다. 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강원대 박철우 교수가 맡고,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명이 조사에 참여한다.

사조위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의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 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거더 전도 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 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본다.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소문로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경의선 철도 상부 구간 고가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공사 담당 과장과 담당 주무관, 서대문구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는 단순한 현장 과실 여부를 넘어 발주·감리·시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