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1만 가구 풀린다… 정부가 규제 확 낮춘 뜻밖의 ‘주택 유형’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이다.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세대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역세권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상향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ｍ까지 정북 방향 이격거리 5ｍ로 통일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 재량 범위를 50∼70%까지 확대한다. 로봇주차 도입도 허용하며, 반경 300m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또 방치된 공실 상가과 오피스 등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호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와 설계·시공업체 매칭, 사업 컨설팅, 표준 평면도 제공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기숙사 입주자격 완화도 병행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대출은 2027년까지 한시 확대된다. 전용 60㎡ 이하는 연 3.4%로 최대 1억1000만 원, 60∼85㎡는 연 3.6%로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경우 프리미엄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 원, 오피스텔·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000만 원 규모의 연 3%대 대출을 제공한다. 모기지 보증은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지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새로 도입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되며, 보증료는 20%포인트 할인된다.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으로,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 호의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32만3000호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 9만4000호, 비아파트 6000호다. 지연 원인은 법령 해석 차이 및 PF 자금난, 공사비 분쟁 등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수도권 9만호 규모 비아파트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3061가구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3만1215가구로 7.7% 줄었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