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함께 계획하고 함께 책임진다”…시·구 공동행정 청사진 공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민주당 소속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이 26일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을 공동 발표하며 “동네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자치구가 발견한 시민의 필요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예산을 마련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적 지방정부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은 정책·재정·정치 협력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대전시-자치구 정책협약제’를 도입해 돌봄과 생활SOC, 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 목표와 역할, 재정 분담, 성과 평가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와 자치구가 공동 책임을 지는 사업에는 공동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사업 역시 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원도심 쇠퇴 등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함께 참여하는 ‘당·시·구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을 원팀 체계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시와 자치구 간 단순 행정 관계를 넘어 공동 책임 기반의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도 지역별 핵심 공약을 함께 공개했다.

황인호 동구청장 후보는 대전역세권 미래도심 재창조와 식장산 국가정원 지정, 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제시했고,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는 도시균형발전 조례 개정과 도심융합특구 확대, 공공도서관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는 ‘서구형 기본수당’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은퇴 세대를 위한 ‘베테랑주식회사’ 설립을 공약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와 연계한 ‘테크아트 로드’ 조성과 동서대로 조기 개설, 수통골 재창조 사업을 제시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송촌동 스포렉스 복합문화공간 조성, 굴절버스 기반 S-BRT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