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베' 정조준…“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고 전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에서 조 이사는 전날인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폐쇄 요청 이어졌던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는 2010년경 디시인사이드의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사용자들이 갈라져 나와 활동하게 된 것이 시초인 인터넷 커뮤니티다. 인기 게시물을 모아 저장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나 비하와 조롱, 혐오 등을 담은 글이 걸러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화 등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대중에게 충격을 준 오프라인 사건은 2014년 이른바 '폭식 투쟁'이다. 2014년 9월 6일 일베 회원 등 100여 명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피자·치킨을 먹으며 폭식 투쟁을 진행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후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베에 대한 폐쇄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진보당과 시민단체가 일베의 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1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일베 폐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을 넘기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 비율이 70%에 달하면 폐쇄나 접속 차단을 검토한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이후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