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통합돌봄 안착 위해 국비·제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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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관계기관 현장 방문…광산형 돌봄 모델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필요성 강조
지역 현장에 맞는 돌봄 체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2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의료·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지역 통합돌봄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광산구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안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산구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받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현재 광산구의 노인 인구는 5만1,09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따로 떼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광산구는 통합돌봄과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산구는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건강관리 등 7대 돌봄서비스에 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해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돌봄 제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망을 형성해, 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돌봄이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의료와 주거, 일상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활 기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산구가 소개한 대표적인 현장 모델로는 병원동행 서비스인 ‘휴블런스’와 ‘살던집 프로젝트’가 있다. 휴블런스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퇴원 환자나 건강 취약계층이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가는 대신, 원래 살던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이다. 광산구는 이런 광산형 연계 모델이 주민 삶의 연속성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다.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1만4,829명에게 모두 12만2,41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4월 기준 3,693명에게 2만4,06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과 건수 모두 적지 않은 규모여서,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돌봄 수요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확대 만큼이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은 광산구가 가장 크게 호소한 대목이다.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국비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자체 단독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돌봄은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운영 안정성이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지방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이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지역마다 의료 인프라와 돌봄 자원, 인구 구조, 생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통합돌봄의 성패는 현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재정과 제도 양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장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 정책이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전시키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일이 지역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광산구의 요구가 향후 정책 설계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