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또 차 훔친 초등생 무면허 운전에 촉법소년 논란 고조... 전문가들 의견은

12세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량을 재차 절도하고 직접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소년 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도 및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A군과 B군을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 소유인 승용차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에도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초등생 3명 중 한 명으로 확인됐으며 당시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던 B군이 일주일 만에 다른 또래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번에는 직접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지난해 2만 1095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약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일을 벌여도 법이나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복습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도 필요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촉법소년 제도는 72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청소년들의 법률에 대한 경시 풍조 현상과 법의식에 대한 인식 능력 부족 등도 촉법소년 범죄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경각심·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법에 대한 경시 풍조 현상과 범죄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쾌감, 우월감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법소년의 범죄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영악한 일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세 이상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소년범죄자 및 비행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이 본인 행동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도·교화 교육 및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시 소년범의 가정 환경, 주변 환경, 친구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 변화 없이 본인이 생활하던 환경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니 당사자는 변화를 위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역 내에서 판박이 형태의 초등생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도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소년사건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 및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