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신고만 4만 4687건… 전국 경찰서 ‘공동 대응’ 나섰다

현재 파악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약 5만 명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총 4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총 4만 4687건으로 그 전 해에 비해 약 40%나 증가했다. 스토킹을 포함해 관계 사이의 신뢰 등을 악용해 벌어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도 지난해 총 43만 9382 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사후모니터링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제 및 심리, 의료 지원을 연계하기도 한다.

다만 범죄양상이 복잡하고 변모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기준이 단순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곳의 전문 상담 기관을 하나로 묶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또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 조치가 내려진 중대 사건(A등급)의 경우, 경찰이 전담해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저위험 피해자(B등급)의 경우, 전문 상담 기관이 배정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에 집중한다.

만약 상담 도중 가해자의 추가 위협이나 잠재적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경찰에 핫라인으로 통보해 신속한 수사와 안전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4만9906명으로, 이 중 A등급이 2만1423명이고 나머지는 B등급이다.

폭력 피해와 심리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위기에 빠진 피해자는 일선 경찰서 주관으로 상담소·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