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 사전검토제 운영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재건축 등 토지개발사업 완료 시 필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절차로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준공 단계에서 설계와 실제 시공 간 불일치가 발견되면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1년부터 사전검토제를 도입, 현재까지 65개 사업지구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전검토제는 사업지 경계와 설계도서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과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과 행정기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