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후보, 전남 교육 붕괴 막을 ‘교원 국가책임제’ 승부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지방 소멸과 교육 격차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전남의 농어촌 학교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3~4개 과목을 떠맡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땜질식 교육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벼랑 끝에 내몰린 전남 지역의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책임형 교원정책 대전환’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8일 이정선 후보는 최근 전남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교육 시스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전남의 교육 환경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무려 769명의 교사가 감축되었으며, 전남교육청의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법정 정원의 턱걸이 수준인 65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리한 교원 감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남은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중등 교과 교사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전공과 무관한 3~4개의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 전남 교사들의 1인당 주당 수업 시수는 전국 평균을 4~6시간이나 훌쩍 뛰어넘으며, 여기에 과도한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까지 겹쳐 교원들의 ‘번아웃(탈진)’을 부추기고 있다. 부족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6년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16%를 돌파했다.

반면, 통합을 앞둔 광주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신규 선발 인원은 적지만 도시형 과밀학급 구조 덕분에 법정 교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풍부한 임용 대기자 풀을 바탕으로 결원 시 즉각적인 보강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이 후보는 이러한 극심한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교원 정원제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논리에 치중한 현재의 ‘학생 수 기준’ 정원제를 폐지하고, 전남 학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학교인 점을 감안해 ‘학급 수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학교 기초 정원 보장제, 도서·벽지 가산 정원 확대, 교과 순회교사 국가 지원제, 농산어촌 교육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공식 제안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남광주 교원 국가책임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젊은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탓에 농어촌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주거와 복지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서·벽지 교원 특별수당 대폭 인상, 쾌적한 교사 공공임대주택 지원, 순환근무자 우대 인사제도 도입, 농산어촌 근무 교원 승진 가점 강화, 저연차 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사들을 짓누르는 행정 업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에듀AI 행정비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사 관리와 공문 처리 업무를 자동화하여,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남광주 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광주가 보유한 우수한 진학 및 AI 교육 인프라를 전남의 학교들과 실시간으로 연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정선 후보는 “요즘 젊은 교사들에게는 단순한 급여 액수보다 삶의 질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어촌 학교를 단순한 비용의 관점이 아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숭고한 ‘공공서비스’이자 ‘교육 안전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남형 교원 정착 시스템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